[뉴스초점] '이해충돌·시행령' 충돌…최강욱-한동훈 서로 "피해자"
어제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소지'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또한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과 한 장관의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얽혀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화제였습니다. 기소된 최 의원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쟁점이었어요?
태도 면에서는 양측 모두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한 장관과 최 의원도 서로 태도와 발언을 지적하며 계속 설전을 벌였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에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민주당에선 꼼수라고 공세를 펼쳤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과의 기 싸움이 이어졌어요?
이밖에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행됐는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죠?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다른 안건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막말로 논란이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누가 만약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타협하자고 1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전에 누군가 또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점은 결국 친윤계의 항복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보통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빨리 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고 보세요?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금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나경원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인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밖에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건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면, '당헌 80조 개정'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논란입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친문계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비명 노선의 송갑석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최고위원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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